전세와 월세 집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주택에 살다 보면 자연스레 수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의 상태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주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상적인 유지 관리: 간단한 수리, 나사 조이기, 기름칠 등
- 시설물 청결 유지: 퇴거 시까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오·배수관 관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고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함
- 소모품 교체: 전구, 필터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함
따라서, 임차인은 자주 관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여러 가지 경우에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예: 보일러 고장 등)
-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예: 태풍, 지진 등)
- 공용 부분의 손실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
즉,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집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나 손상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분담 기준
집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수리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된 경우
- 일상적인 소모품의 교체 비용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인테리어 복구 비용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본의 아니게 벽에 구멍을 내거나 설치한 기기를 제거하면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수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의 주요 고장
- 화장실 및 주방 기구의 파손(단,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이 경우, 세입자는 손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방법
전세나 월세를 임대하는 경우, 주인의 책임과 세입자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종종 이러한 책임이 흐려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수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
- 수리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것
- 수리 요청은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
만약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택 수리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적인 수명 연장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항목은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집 수리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집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용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와 월세에서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전세와 월세 주택의 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큰 고장이나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고의로 발생한 손상이나 일상적 소모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벽에 구멍을 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리 책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수리 전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주택 수리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리 항목에 대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